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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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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로쿨
1
이우
1
백상
1
율촌
1
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훈
1 56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창원지방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노285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업무방해·폭행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강요·상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2017년
8. 대전지방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6노3120, 2017노1341(병합) 판결
  [상습폭행·협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(인정된죄명:상습폭행·존속폭행)][미간행]
   상습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2년
2011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28. 선고 2011고단298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업무방해·폭행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폭행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0. 5. 선고 2009노362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공갈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공갈방조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강요·강요미수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강요방조·강요미수방조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비자기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수원지방법원 2010. 2. 17. 선고 2009고합422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퇴거불응)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9년
18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. 11. 25. 선고 2009고단1159-1(분리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퇴거불응)·업무방해·건조물침입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8년
2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노106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6. 서울고법 2007. 12. 13. 선고 2007노1826,2121(분리)(병합),2430(분리)(병합),2455(분리)(병합),2685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살인)[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상해)]·살인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재물손괴·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 상고[각공2008상,29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
  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10. 15. 선고 2007고단203,2007고단373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8. 전주지방법원 2007. 8. 30. 선고 2005노125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미수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미수}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9. 전주지방법원 2007. 4. 20. 선고 2006노75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(인정된죄명:손괴)·존속상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23. 선고 2006노182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변경된죄명:사기)·횡령·절도·협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1. 수원지방법원 2007. 1. 4. 선고 2006노253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.흉기등상해)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상해)}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32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도6280 판결
  [공갈·업무상횡령·무고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협박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업무상배임][공2006.12.1.(263),2032]
  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8. 17. 선고 2005고합451,2005고합489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변경된죄명:사기)·횡령·절도·협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.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5. 수원지방법원 2006. 7. 26. 선고 2006고단74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36. 전주지방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6노56 판결
  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협박)][미간행]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6. 2. 선고 2005노3699,2006노623(병합) 판결
  [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컴퓨터등사용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}][미간행]
 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8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도8607 판결
  [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협박)][미간행]
  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9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도542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손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예배방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예배방해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43. 의정부지법 2006. 4. 6. 선고 2004고단42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8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2. 16. 선고 2005고단6586 판결
  [컴퓨터등사용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  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45.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. 1. 17. 선고 2005고15,16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]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허위보고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보고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46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7. 선고 2005노1853 판결
  [살인·중감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][미간행]
  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49. 울산지방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노65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강요)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0. 전주지방법원 2005. 9. 21. 선고 2005고단41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미수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51. 광주지방법원 2005. 9. 14. 선고 2005노90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명예훼손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3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도27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 단·흉기등협박){인정된 죄명 :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 간·공동협박)}][공2005.8.15.(232),136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

54. 서울고법 2005. 5. 13. 선고 2004노223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체포)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체포미수)}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5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5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도870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공2005.5.15.(226),79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56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도903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협박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(야간·공동상해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7. 서울고법 2005. 3. 22. 선고 2004노3066 판결
  [강도상해{인정된죄명:절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44]
   강도상해인정된죄명: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8. 대구지법 2005. 2. 1. 선고 2004고합632,81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{인정된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}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5.3.10.(19),48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62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13. 선고 2004고합972,973,1023 판결
  [살인·현주건조물방화·사체손괴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공무원자격사칭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(일부 인정된 죄명 : 공갈)·사체유기·도주·일반자동차방화·사체은닉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94]
  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3. 광주지법 2004. 12. 2. 선고 2004고합33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(인정된 죄 명 : 강제추행)·강도치상{인정된 죄명 :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}·특수강도미수〕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95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〕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4. 수원지방법원 2004. 9. 6. 선고 2004노1064 판결
  [공갈·업무상횡령·무고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협박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5. 광주지법 2004. 9. 3. 선고 2004노149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632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6. 울산지법 2004. 6. 11. 선고 2004고단23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2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7. 대구지법 2004. 6. 4. 선고 2003고단8726,2004고단45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·사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·무고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19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무고
 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0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도80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 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73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도4940 판결
  [절도·횡령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2.1.(171),413]
   절도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75. 제2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2. 10. 24. 선고 2002고2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강요·상해·폭행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9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2도15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협박][공2002.5.1.(153),947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81. 광주고법 2001. 8. 30. 선고 2001노268,343(병합) 판결：상고기각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미성년자약취·폭행·직업안정법위반·특수절도·절도][하집2001-2,68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
  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88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도4305 판결
  [살인미수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위증·변호사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 죄명 : 공갈)][공2000.4.15.(104),896]
   살인미수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증 변호사법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1998년
92. 서울고법 1998. 8. 12. 선고 98노988 판결：확정
  [특수강도(인정된 죄명：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,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,상해 ][하집1998-2, 654]
  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95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8도7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폭행][공1998.4.15.(56),11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997년
96.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. 10. 11. 선고 96고단627,97고단77 판결：상고기각
  [지방공무원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(인정된죄명：특수공무집행방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7-2, 589]
  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97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도182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식품위생법위반·범인도피·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·살인교사][공1997.11.15.(46),354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식품위생법위반 범인도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살인교사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
100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195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갈·공갈미수][공1997.3.15.(30),83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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